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 한은 “DSR 적용범위 넓혀야”

한국은행,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3분기 가계신용 1875.6조… 2분기 연속 증가
가계대출 연체율 0.9%대… 취약차주는 8.86%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택구입 수요가 고개를 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부채 잔액은 2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 폭도 2배 수준으로 커졌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부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8%(14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0.4%)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 폭은 2배 수준으로 커졌다.

가계대출 추이 및 용도별 대출비중. /한국은행 제공

이는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금 용도별 신규 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올 4~10월 은행에서 신규로 나간 대출의 46.9%는 주택구매 목적으로 사용됐다. 올해 1~3월(41.3%)보다 5.6%포인트(p) 확대됐다.

눈여겨볼 점은 가계대출 연체율도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0.66%였던 연체율은 올해 1월 0.76%로 증가했고, 8월에는 0.95%로 치솟았다. 9월에도 0.89%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증가세가 더욱더 가파르다. 올해 3분기 말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8.86%로, 비(非) 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91%로, 은행(0.35%) 대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와 비교하면 가계부채 증가 규모와 가계대출 연체율은 모두 낮은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렸던 2021년엔 분기별 가계부채가 2% 안팎으로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도 장기평균(2009~2019년 기준) 1.43%보다 낮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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