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 8.86%…DSR 규제 정착해야"

한은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올해 1분기 중 49.1%에서 2~3분기 중에는 50.5%로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1분기 39.1%에서 2~3분기 37.6%로 축소됐다.

또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1분기 55.7%에서 2~3분기에는 61.6%로 확대된 반면,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의 경우 같은 기간 중 11.4%에서 9.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올해 3분기 말 현재 8.86%로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3분기 1.91%로 은행(0.35%) 대비 상당히 높다.

보고서는 그동안 상승한 이자부담비율이 연체율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3분기 취약차주 비중은 5.2%로 크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높일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한은 측은 "DSR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기관은 취약부문 대출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연체채권 관리에도 힘 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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