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재구조화·재생 기틀 구축, 내년 지역 특성 반영"

조직 재구조화 등 통해 시범계획 수립 예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재구조화·재생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법에 따라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올해 21개 시군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며 총 75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연간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협약지원 대상 사업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지역의 유해시설 정비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사업으로 69개소를 지정했다.

예산도 지난해(320억원)보다 2배가량 증가한 735억원을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하고,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한다. 국가 기본방침을 통해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 대상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통합지원 방식도 강화한다. 주거 및 정주 인프라와 경제, 일자리, 서비스 등 핵심 기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농촌협약을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추세에 따라 농촌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생활인구, 농식품 창업 등 농촌의 관심과 역할도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