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만 전체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시험을 앞두고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수의사법 일부개정안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37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위원회 명단은 오늘 5시까지 양당 간사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23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4월13일 국회에서 재의 투표에 올라갔지만 부결됐다.

민주당은 현재 양곡관리법을 재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았다. 목표가격제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재차 개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안건조정위에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 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과 내년 4월15일에 시한이 종료되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월호법 안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세월호와 관련해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법안이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 (여야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