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차질 '우려'…광주시 내년 예산 미반영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목표로 광주전남 15개 대학 참여
광주시·전라남도 합해 194억 원 출자…국비 400여억 원 합쳐 한해 예산 600억 원↑
광주시, 성과 미흡·보조금 횡령 수사 등 논란일자 97억 예산 미반영
2024년 2월 말까지 사업비 확보 안될 경우 사업 차질 불가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마다 100억 원 정도씩을 출자하고 4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광주시의 예산 미반영으로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추진 중인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광주시와 전라남도, 광주전남 1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해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97억 원을 출자하고, 국비 400여 억 원이 투입돼 왔다.

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의 경우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운송기기를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예산은 전남대와 조선대 등 15개 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등을 지원해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운송기기의 인력을 양성하고 참여 기업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올해로 사업 4년 차를 맞았지만 광주시가 지난해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관계자는 "올해 말에 예산이 들어오는데 광주시 추경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며 "2월 말까지 예산이 지원돼야 하고 광주시에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데다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된 만큼 예산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3년째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보니 성과 분석을 우선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개선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혁신플랫폼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광주시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면서 "사업 시행 이후 이제껏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신중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내년 2월까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교육부가 5년 차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 심각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여기다 광주시가 사업출범 당시 협약을 통해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협약 내용 이행을 두고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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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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