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기관 잘못으로 재산 압류시, 압류 해제돼도 소멸시효 유지된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회 통과
생계곤란 체납자에 ‘회생 기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의창)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대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과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는 전체회의와 조세소위 상정·심사 등을 실시했고, 김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압류 즉시 해제 사유를 추가는 대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두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징수처의 마구잡이식 압류로 인해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의원은 “국세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은 강제 집행 시 체납자와 압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전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대안 통과로 생계 곤란 체납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회생 기회의 물꼬를 틔우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해당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