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수검표 절차' 도입...CCTV도 공개한다

[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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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어렵다는 등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기존의 개표방식도 개표 과정에 물리적으로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 방식이며, 이번에 추가된 절차는 '수검표'"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장비를 개표과정에 일절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2002년 도입 후 축적된 투표지 분류기의 신뢰성과 실무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선거 관련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대기시간 증가와 그에 따른 혼란, 관리인력 증가에 따른 투표소 변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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