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구멍’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관리한다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등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홍수 예방 차원의 제방 보강이나 하천 준설 같은 정비를 받게 됐다. 그간 국가하천이 없었던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처음 천미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

300㎜에 육박하는 집중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섬강 지류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들이 불어난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국내 하천 10곳 중 9곳의 관리를 지자체가 맡아 매년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7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홍수 대응이 필요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짧지만 매우 강하게 내리는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승격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하천은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금강 보령 웅천천, 영섬강 순천동천, 제주도 영미천 등이다. 그간 국가하천이 없던 제주도에서도 국가하천이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됐다.

승격은 내년인 2024년과 2025년 각각 10곳씩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지정되는 하천은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했고 나머지가 2025년에 지정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 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 증가가 전망되며 예방적 하천 관리와 적극적인 하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