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매출, 송출 수수료 산정에 포함돼야"

'탈 TV 전략' 영향...소비자 구매 패턴 ARS서 인터넷으로
송출 수수료 기준인 방송사업매출서 인터넷·모바일 제외
분쟁 조정 위해 정부 노력 절실..."현실 반영 기준 필요"

유성진 숭실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케이블티비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을 설명 중이다. 서울 김영욱 기자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송출수수료 산정에 있어 각 사간 입장이 다른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의 매출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7일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 정윤재 한국어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자리했다.

정윤재 한국외대 교수는 홈쇼핑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전화와 ARS에서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변화, 홈쇼핑 사업자들도 이를 권장하는 등 '탈 TV 전략'의 영향으로 TV홈쇼핑 시청자 69%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청 후 방송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으로 홈쇼핑 방송사별 50명씩 표집하여 설문한 결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에 대한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110건(약 31%)이 전화상담 혹은 ARS로 결제했으며 240건(약 69%)의 경우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으로 결재했다고 응답했다.

TV홈쇼핑의 구매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으나 방송사업매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기타 매출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시장 총 매출은 작년 8조9975억원으로 2017년보다 62% 성장했는데 TV홈쇼핑의 매출 기준인 방송사업매출의 경우 4조 7191억원으로 같은 기간 34% 증가했으나 비중은 63%에서 52%로 10%p 빠졌다. 홈쇼핑 사업자들이 송출 수수료로 잡히지 않는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로 유도한 영향이다.

정윤재 교수는 "TV홈쇼핑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는 송출수수료 산정 시 전화매출과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매출 반영비중 기준이 없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모바일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TV홈쇼핑의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간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산정 기준의 부재, 정보 비대칭성, 협상과정의 비합리적 관행 등을 지적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성진 교수는 "올해 3월 정부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 통보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협상 방식을 변경, 대가검증협의체에 갈등 조정 기능을 넣었으나 두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공정한 협상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송출 중단을 협상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