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로 패트리엇 수출 결정하자…러 "우크라로 넘어가면 심각한 결과 초래"

러, 강력 경고…日살상무기 수출 "세계 안보에 부정적 결과 가져올 것"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미국으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가능성과 관련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 타스통신,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은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로 군수품이 도작하게 되는 잘 증명된 계획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행동은 러시아에 명백하게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관점에서 일본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대미 살상무기 수출이 "세계와 지역 안보에 가시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로 일본 동맹국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자국 원칙을 뛰어넘어 미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자국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군수품을 공급하는 것은 고통의 장기화를 부를 뿐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분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앞서 지난 22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외국 기업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자국에서 제조한 '라이선스 생산품'과 관련, 특허를 가진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개정 후 적용 첫 사례가 일본 항공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의 미국 수출이다.

상대국이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인정했다. 다만, 운용지침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제공은 제외한다고 명기했다. 일정 부분 제한을 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된 일본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경우 운용지침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수출과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林芳正) 관방장관은 지난 27일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만 사용하고, 제 3자로 이전되는 일은 없다고 확인을 마쳤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수출은 "우리나라 안전보장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