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野, 중대법 유예연장 거부에 "매우 유감"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해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며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윤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각각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데 목적을 둔 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문 수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 돼있던 정당의 추천권 마저 배제하겠다는 정치 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 대행은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여야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라며 “명백한 민주주의 퇴행으로 혼탁한 총선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총선 때 국민들이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 횡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미루는 법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유 의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대책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합의해주지 않을 거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2협의체’가 논의하는 법안으로,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홍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