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전년보다 하락…산업부 최하위 5등급

권익위 공공기관 498곳 청렴도 평균 80.5점…인천시 5등급으로 하락
장관급 중앙부처중 공정위만 1등급…질병청 2년 연속 1등급
부패 공직자 사례 531건으로 전년보다 98건 늘어

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2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총 498곳의 종합 청렴도가 전년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 중앙부처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전력 사업과 관련해 여러 비리·특혜 등 문제점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천명과 내부 공직자 6만7천명 등 222만4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 기관의 올해 '청렴 노력도', 그리고 부패 사건이 발생한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서 산정했다.

먼저 공공기관 498곳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5점으로 전년(81.2점)보다 0.7점 떨어졌다. 청렴 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 체감도는 87.0점으로 전년보다 3.3점 떨어졌고, 조직 내부 체감도는 전년보다 0.7점 올랐음에도 63.3점에 그쳤다.

내부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1.99%로 민원인이 경험한 비율(0.42%)보다 4배 이상 컸다.

청렴 노력도는 전년과 같은 82.2점으로, 각 기관은 반부패 추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요인인 부패공직자 사례는 올해 160곳에서 531건 발생했다. 전년보다 감점받은 기관은 32곳 줄었지만 사건 수는 98건 증가했다.

부패행위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 등으로 금전적 부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패행위 유형별 현황 [국민권익위 제공]

전체 대상 기관 중 종합 청렴도가 가장 우수한 1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은 질병관리청, 여주시, 경주시, 보성군, 부여군, 구로구 등 5곳이었다.

경기 포천시는 종합 청렴도가 전년에 최하위 5등급이었다가 올해 3개 등급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삼척시, 문경시, 화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은 2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 충남 공주시는 올해 종합 청렴도가 3개 등급 하락하며 5등급이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곳 중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1곳만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1개 등급 올랐다.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2등급을 받았다.

전력 사업 등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 5등급이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등은 4등급에 들었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곳 중에선 질병관리청만 1등급이고, 관세청·기상청·농촌진흥청·법제처·인사혁신처·통계청 등을 2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새만금개발청은 4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에서는 종합 청렴도 1등급이 전년에 이어 한 군데도 없었고, 경상북도·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가 2등급으로 분류됐다. 인천광역시는 2개 등급 떨어져 5등급이었다.

공기업 32곳 중에서도 올해 1등급은 없었고,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공기업도 없었다.

준정부기관 55곳 중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만 1등급을 받았다.

정부·공공기관 (CG) [연합뉴스TV 제공]

중점 공직유관단체로 묶이는 45곳 중에선 한전원자력연료만 종합 청렴도 1등급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5등급을 받았다.

지방공사공단 39곳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1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개발 특혜 의혹으로 5등급을 받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해는 2개 등급 상승한 3등급에 들었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하위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이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종합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청렴도 평가 등급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시행하며 공공 부문 청렴 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도 여전하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기관에 대해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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