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현의 정책톡톡] 3개월 장관.6개월 차관... `총선 vs 민생` 저울 위 올랐다

사진 픽사베이.

"2023년 OOO부 정책 돋보기 보도참고자료를 송부드립니다."

요즘 정부기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런 내용의 메일을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 부처·청·위원회가 하루에 하나씩. '정책 돋보기'라는 태그를 붙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 정책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몇조원 지원', '몇만명 지원' 등 요란한 제목에 끌려 메일을 클릭해보면 재탕 자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료를 쏟아내냐고 모 부처 대변인실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검지손가락을 위로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낮은 게 정부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서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죠."

정책을 홍보하고 국정을 알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지율이 목적이었다면 조금 핀트를 잘못 잡은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듭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보고 '와!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경제가 좋아져서 지갑 사정이 넉넉해지고 내수에 활기가 돌아오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어야 정부가 잘 하고 있구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국민들의 관점에서 '정책 돋보기'보다 선명하게 인식되는 건,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된 '3개월 장관'과 '6개월 차관'이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출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 산업부 장관이 바뀌었고, 내년 나라살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의 경우에는 오늘 예정된 '2023년 재정운영 심포지엄' 참가와 '2023년도 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이번 주에 공개 일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통상 자리를 떠날 장·차관은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교체 인사가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에서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좋은 정책이라면 민생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히려 후임 인사가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국정보다 선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