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주담대 비대면 대환, '증액·연장'도 제한

'가계부채 늘릴까' 우려에…당국, 허용 않기로
금융권서는 "실익 없고 금리 경쟁 효과도 적어"
일부 업권, 인프라 구축 전 테스트 완료 못해

당초 연내 시행을 목표로 했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의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시행이 내년 1월 중순께로 미뤄졌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당국의 조치로 대출금 한도 증액이나 만기 연장도 어려워 금융소비자들이나 주택시장 수요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 갈아타기…시작 전부터 '삐걱'  

28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시행 목표 시기를 경과하는 중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이를 추진했지만 최근 시행시기를 '내년 초' 정도로 미뤄둔 상태다.

이는 업권별로 인프라 구축 시기에 차이가 있는 데다, 한도 증액 등 요건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테스트 단계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비교해 온라인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차주들은 직접 발품을 팔거나 기존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라는 지침에 맞춰 당초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업권별로 시스템 구축 등 진척에 차이가 생겨 1월 중순께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대환대출 개념이 없었던 보험 등 2금융권의 경우 시스템개발 기간이 촉박했다"면서 "시스템에 적용할 구체적인 요건들도 이달에서야 일부 정해지면서 아직까지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대출 조회가 되지 않거나 대출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등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1월 둘째주로 시행시기를 점치고 있지만 늦으면 1분기 내 정도까지 시행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고 말했다. 

대출금 한도, 만기 연장 '제한'으로 가닥 

주담대, 전세대출 온라인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금 한도를 늘리거나 만기를 더 연장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가계대출 확산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이를 막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증액이 가능하면 은행권 한도를 넘어선 금액 일부를 2금융권에서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이 생길 수 있지만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과 비교해 금리경쟁이 되지 않아 실익이 전혀 없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이득 될 게 없는 만큼 금리경쟁에 나설 유인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 역시 "금융사들은 전반적으로 한도 증액이 가능해지길 원했으나 당국에서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손쉽게 주담대 이동과 확대가 가능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의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현재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만기 연장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및 형평성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30년 만기로 대출받은 주담대를 10년간 갚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시 40년 만기 상품 등으로 갈아탈 수는 없게 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관련해 만기연장 이슈가 대단히 많았다"면서 "만기를 늘릴 경우 DSR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출이 가능할 수 있고, DSR 적용 시 주택을 최초 구입할 때가 아닌 중간에 대출받을 때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전후/그래픽 제공=금융위원회

금리 비교 긍정적…중도상환수수료는 따져봐야 

일각에서는 주담대, 전세대출의 대환대출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담보(주택 등)에 대한 대출심사 등이 필요해 대환 과정이 2~7일 정도 소요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만큼 주택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현재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선 최소 1곳 이상의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던 수고를 줄일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 금융사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금리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어 이용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시장인데 금리 부담이 컸던 소비자들에게는 갈아탈 수 있는 금리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금융사 간 금리경쟁이 크지 않더라도 금융사별로 자산을 줄이거나 높여야 하는 시기가 있는 만큼 이러한 시기를 잘 잡아내면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만큼 대환대출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수민 위원은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도 실제 이자이익이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면서 "대환대출을 받고 나면 3년간 다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현재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상황을 잘 파악해 대환대출 시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말부터 시행한 신용대출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는 22일 현재 이용금액 2조3000억원을 달성했다. 총 10만3462명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탔으며 연간 49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는 평균 1.6%포인트 낮췄고 이를 통해 신용점수는 약 35점 상승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