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임대용 농기계 묻지마식 구입…예산만 낭비

농업인 수요 없는 농기계 구입, 이용 없어 창고서 ‘낮잠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진안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했다가 농업인의 임대 수요가 없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진안군의 경우 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6종 704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임대농기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구입 전에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 수요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은 임대 농업기계 구입 기종을 선정할 때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반영해 구입토록 했다.

아울러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작물의 재배 양식과 재배 작물 변경에 따라 농업인의 임대 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곶감금형기 등 총 6종 19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농업인 수요가 없었는데도 희망요청 기종이라는 이류로 구입했지만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사실상 사장되고 되고 있다.

또, 곶감 포장지를 제작하는 기계인 곶감금형기와 볍씨 온탕소독기, 밭작물 종자소독기 등의 경우 영농 여건 변화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구체적 검토 없이 구입했다가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때문에 이들 6종의 임대 농기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평균 이용률이 단 1회에 그쳤다.

특히 곶감금형기와 볍씨 온탕소독기, 밭작물 종자소독기, 색채선별기 등 4종은 3년 동안 단 한건의 이용실적도 없었다.

결국 사용하지도 않는 임대농기계 구입에 2억157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또 이용실적이 없는 임대 농기계의 경우 불용처리 여부를 검토해야하지만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임대농기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전북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안군수에게 임대농기계의 구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처분을 내렸고, 임대 농기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 관계자는 “불용처리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에 감정평가 등을 거쳐 농업인에 우선 매각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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