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재조사 최우수’ 국토부장관 표창

도 “주민 갈등 해소, 토지 가치 제고에 최선”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유공기관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매년 선발하고 있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우수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지구의 사전검증’을 꼽을 수 있다. 사전검증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내 대상 토지의 누락 등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도의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사전검증은 시·군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 보완조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기여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며, 맹지와 같이 이동수단의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