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이 민주당에 유리한 이유

[기고][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고]

이도흠｜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여당은 병립형 회귀를 획책하고,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연동형 고수를 절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민 중이다.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연동형은 소수자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로 수렴한다.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가치가 동등해진다. 보수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고 보수, 중도, 진보의 합의제를 정착시킨다. 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부패를 대폭 줄인다. 획기적으로 정치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문제는 위성정당과 패배 가능성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6석을 탐식하는 바람에 보수 양당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고 소수자 의견 수렴도, 정치발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주류는 연동형을 고수할 경우 “멋지게 져서” 윤석열 정권의 독재와 역주행을 견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병립형으로 가도 민주당이 패배할 수 있다. 부족주의, 확증편향, 반향실 효과로 여론은 확연하게 갈라치기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이 70%에 이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도 그만큼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있는데다가 그 많은 국회 의석을 갖고도 정국을 한번도 주도하지 못하였고 내로남불을 자주 범하면서 혁신도 없어 식물 정당에 이르렀다.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어 연명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지지율 격차5% 이하 경합 지역이 50~60곳에 이를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지지율 1% 차이가 의석수 10~20% 차이로 귀결되고 총선 전날 전세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런데윤 대통령은 당과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도 통제하고 있어 쓸 카드가 많다. 선심성 정책, 북풍, 민주당의 비리 폭로와 쇄신 등 공세를 취하면, 민주당은 수세적 대응만 하다가 총선을 내주기 십상이다.

오히려 연동형이 민주당에 유리하다. ‘멋지게 이기는’ 방안이 있다. 선거에서 조직은 바람을, 바람은 구도를, 구도는 프레임을 이기지 못한다. 여당의 공세에 대한 최상의 전략은 기후위기, 불평등 등 복합위기 극복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사회공유소득 등 이에 부합하는 정책 대결로 담대하게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에 별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기득권에 기반을 둔 강성 신자유주의 정권이 그 실체이고, 검찰 독재와 시행령 통치로 역주행하면서 극우 이데올로기로 포장해왔기에 그런 식의 대응은 자기부정이자 집토끼를 잃는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렇게 통 크게 프레임을 짜면, 국민의 눈에 선심성 정책과 비리 폭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나 흠집 내기로 비친다.

유권자의 30~40%를 차지하는 무당층을 무엇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것은 정책과 이미지, 구도이며 그 동력은 감동이다. 조지 레이코프의 이론과 실제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선거에서 중도는 없다. 구도와 정책을 따라 요동친다. ‘조국신당’ 등 실질적으로 위성정당 역할을 할 정당도 있으니, 반윤연대의 전선을 형성하고 연동형을 하면서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고 혁신과 함께 좋은 정책으로 호소하여 모처럼 국민을 감동시킨다면 한 사람이 백여명을 설득하여 지지율 3위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기적이 반복되어 경합 지역을 싹쓸이할 수 있다.

연동형 고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당성과 이미지를 제고한다. 선거에서 정책만큼 중요한 변인은 정당성과 이미지다. 이 대표는 개혁적인 자세와 강한 추진력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에 이어 이번마저 국민과 약속을 깬다면 오랫동안 어렵게 축적한 이미지를 스스로 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이미지 시대에서 이는 사법 리스크 못지않다. 반면에 연동형 고수를 선언하고 위성정당방지법을 의결하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또 저항하면, 국민에게 영화 ‘서울의 봄’의 이태신처럼 각인되어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무엇보다 연동형 고수는 총선 이후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의 묘책이다. 여론이 갈라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대응도 반대편의 몽니로 치부된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이는 여론이 되고 헤게모니를 갖는다. 국회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야당의 몫과 권력, 헤게모니를 늘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저지할 수 있다. 이처럼 연동형은 대의이자 승리의 길이며, 병립형은 그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