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한기정 "고물가 지속…내년 슈링크플레이션 제도 개선 집중"

28일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강연
"금융·통신 등 담합·소비자 기만 대응"

[서울=뉴시스]손차민 이소헌 권신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공정위의 역점 정책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꼽으며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 참석해 "금융·통신 등 의식주 관련 품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슈링크플레이션'을 언급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 행위로 본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용량 축소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며 "슈링크플레이션은 숨은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자가 단위 가격 품목을 확대하는 걸 온라인 등에 표시하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 등 중요사항 변동 행위가 있으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로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다크패턴·뒷광고 관련 부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해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요건을 완화해서 엄격성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을 적절히 균형 맞출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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