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北핵보유' 용인?…기존 사례는 어땠나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국제사회서 '사실상 핵보유국' 존재
미국 용인이 핵심조건…北용인시 한국 자극, '핵확산'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 프로세스가 뒤따를 수는 있다."

북한 김정은 외교활동 화보에 실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서울=연합뉴스) 북한 외국문출판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 활동 장면을 모은 화보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12일 공개했다. 화보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 모습을 싣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2021.5.12 [외국문출판사 화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것으로 관측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 비핵화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 위협을 마주하는 한국에게는 큰 과제를 던진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용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국제 비확산체제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PT는 조약 당사국을 '핵무기국'과 '핵무기 비보유국(Non-NuclearWeaponStates)'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픽> 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박영석 기자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 핵무기 보유 국가 및 보유량. bjbin@yna.co.kr

공식 핵보유국으로는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1967년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의미한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 비보유국이므로 원칙상 핵무기 보유가 금지돼있다.

그런데 NPT 체제 밖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된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을 말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3국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통칭한다.

이들 3국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용인받은 데에는 세계 최강 미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선별적 허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미국의 용인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세 나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끝내 핵실험을 강행해 성공했고, 핵무기 보유 규모를 늘렸다. 그 뒤에 미국의 암묵적 승인을 받기 위해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거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3국의 핵무기 보유를 각각 다른 과정을 거쳐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세 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의 핵무력 보유 국가로 평가된다. 다른 점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을 여 석좌가 제기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의 참모들은 최종 목표로서 비핵화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트럼프의 관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 석좌는 "한국이 트럼프 하에서의 워싱턴선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향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강한 어조로 나타냈는데, 이는 한국내에서 일고 있던 자체 핵무장 요구를 잠재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트럼프가 이런 한국인의 불안을 다시 야기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 미국의 핵무기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든 어떤 형태로든 핵 능력을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고 여 석좌는 내다본 것이다. 또 "트럼프가 그게(한국의 핵무기 보유)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해 좋다고 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는 한반도의 핵확산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대만을 자극해 동아시아 핵 개발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안보 사안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재선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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