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전환', 시장서 외면받은 이유는

4세대 전환 시 50% 할인 나흘 후 끝나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 5.8% 불과
비급여 진료 많으면 보험료 할증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접종을 받고 있다. 2023.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내놓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수 차례 연장을 통해 50% 할인을 이어 왔지만 가입률이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에서 4세대(2021년 7월 이후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가 47.8%로 전체의 절반가량이었고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가 23.9%,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가 20.5%로 이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4세대 가입률은 전체의 10%안팎으로 짐작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1~3세대 가입자의 4세대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달 말로 그 혜택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혜택 종료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존에는 혜택 종료 2주께 전에 연장 소식을 알렸는데다, 이미 4세대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 출시 할인 혜택을 네 차례나 연장했다.

4세대는 2021년 손해율이 61.2%에서 2년 만인 올해 114.5%로 급증했다. 이는 2017년 출시된 3세대가 2020년 103.6%를 기록하며 100%를 넘어서기까지 3년이 걸리고, 다음해 116.2%로 114.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기까지 4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훨씬 빠른 성장세다.

이는 4세대 신계약의 경우 고지 후 가입이 이뤄졌지만 계약 전환 시 기존 가입자는 무심사로 가입이 가능해, 계약전환에 따른 언더라이팅(인수심사) 효과가 적어 손해율 상승이 더욱 가속화된 결과다.

보험소비자들이 4세대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비급여와 연동한 할증제를 도입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연간 비급여 지급 실적에 따른 보험료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보험사는 매년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에 따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한다.

할인·할증 단계는 '할인'(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자), '유지'(비급여 보험금 소액수령자), '할증'(소액·고액 할증)으로 구분된다.

현재 비급여는 실손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21년 기준 전년보다 11.3% 증가한 7조9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척추관련 수술 등 10대 비급여 진료는 지난해 손보사 지급보험금(10조9000억원)의 35%(3조8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가입자의 할인·할증 단계는 매년 산정해 차년도 비급여 갱신보험료에 한 번만 적용하고 매년 초기화된다. 또 4세대는 1~3세대 대비 기본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징이 있어 관련 진료가 잦지 않은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내년도 보험료 평균 인상 수준을 40세 남성(전 담보 가입·갱신주기 1년·주요 4개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1세대는 5만3090원에서 4.8% 인하돼 5만542원으로 내린다. 반면 3세대는 1만6191원에서 18.3% 인상돼 1만9154원, 2세대는 3만583원에서1.6% 올라 3만1072원이 청구될 예정이다. 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료 조정 대상이 아닌 4세대는 1만1982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무심사 전환이 가능한 만큼 남은 4일간 자신에게 맞는 세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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