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쪼그라드는 대한민국...'5억 저리 대출'이 해법?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인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출생아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정환]

출생아 수라는 것이 인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지금 봤을 때 지난달에 1만 8900여 명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도 8% 이상 감소하면서 굉장히 많이 준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비해서는 8.1% 정도 감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10%가 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준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학급 수로 보자면 25명이 학급 수라면 22명이 되는 학급 수. 그러니까 20~18명이라는 학급 수라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어떤 요인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수치적으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10월에 사망자 수는 3만여 명, 그러니까 출생아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금 10월에만 계산을 해 보면 인구가 1만 명 넘게 자연 감소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인구 감소가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요인이 큽니다. 출생이 이렇게 작은 적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작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1970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고 그게 반토막이 난 것이 2002년, 49만 명으로 줄면서 반토막이 났고요. 그다음에 한 번 크게 충격이 온 것이 2017년, 그때 30만 명, 35만 명이 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30만이 깨진 게 3년밖에 안 됩니다. 2017, 2018, 2019년. 코로나가 오니까 2020년에 20만 명대로 내려가고 작년에는 결국 24만 명 정도 수준이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100만 명이 24만 명으로 감소하는 데 5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50만에서 25만,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데 그것 역시 20년밖에 안 걸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2020년부터 이런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0만이 너무 쉽게 무너졌고 이 무너진 추세가 줄고 있지 않고 계속 4%, 5%, 8%씩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결국 추산해 보자면 22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22만, 23만 수준이 되는데 작년 24만 9000명에 비해서 너무 빨리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데 이것은 크게 봐서는 비용 같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결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이 출산을 흔히 말하는, 바라지 않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일단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애를 낳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결부돼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은 결국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양육비가 비싸다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노후생활을 대비해 줘야 된다.

흔히 말하는 부양이라고 하죠. 부양 부담이 너무 심하다. 이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들의 노후 부담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부양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감내할 만큼 결국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이런 말은 계속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재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이정환]

보통 합계출산율 지표를 많이 하죠. 합계출산율 지표라는 것은 걸국은 2명이 몇 명이 낳을 것이냐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최저 수준, 그러니까 올해는 0.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0.7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이외 3등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등 국가들은 1.2, 그러니까 적어도 1명 이상을 낳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도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이를 낳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표라는 것이 결혼 안 한 숫자도 반영되고 결혼한 숫자도 반영된 건데 우리가 2명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가구 2명을 봤을 때 부모가 낳을 수 있는 아이가 0.8명, 0.7명이라는 것은 1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국가소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흔히 말하는 고령층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재정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초고령화로 진입된 건 아니고 한 4~5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 거다. 누가 내느냐. 결국 젊은층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젊은층이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무작정 낼 수도 없는 거고, 건강보험료를 무작정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정의 갭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은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고요.

이외의 복지정책들,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결국 노령계층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젊은층들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은층의 세금부담이 너무 심해질 것이고 결국 다 못 내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은 국가부채가, 결국 세금을 못 걷으면 부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국가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추산되고 있고요. 한 2070년 가면, 이대로 가면 국가부도사태로 갈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젊은층의 문제가 되는데 젊은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이들, 지금 나오는 신생아들이라든지 지금 출생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세금부담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세금부담이 너무 심해지면 생활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양해야 되는 고령층들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세금 부담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은 일할 인센티브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해외로 나갈 요인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세금이 많아지고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 내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지역소멸 지역, 부산 같은 데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 사실 내수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많이 위축된다. 아무래도 외식 같은 것들은 젊은 계층이 많이 하는데 젊은 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외식 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 통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대로만 가면 2045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다른 요인이 아무것도 안 변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인구 요인 때문에 이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재정의 부담, 젊은층의 생활, 그다음에 내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결부되면서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시점인데 정부가 조만간 낼 대책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건데 이 제도는 어떤 겁니까?

[이정환]

일단은 2년 내의 신생아가 있거나 혹은 입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이하에 대해서 해 주고 되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대출을 저금리로 해 주겠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5억 원 정도고요.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게 되는데 소득이 합산 8500만 원 이하면 1.6~2.7%, 85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사이는 2.7~3.3%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시중 금리보다 금리를 낮게 제공함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행 조사가 계속 나오는데 최근의 조사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조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주거비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거불안이 자식들을, 혹은 출생을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거 사다리를 도와줄 수 있는, 특히나 출산한 후에 주거사다리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다 해당되는 거죠?

[이정환]

1주택자는 집을 사는 데는 안 되는 거고, 대환을 한다고 하죠. 대출이 싸질 수 있게끔 금리가 기존에 고금리였지만 싸게 빌릴 수 있게끔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랑 부동산 시장 연착륙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정환]

일단은 주거사다리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고 20년 동안 해결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법을 보다 넓게 가져가야 된다는 컨센선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주거비만의 문제도 아니고 양육비의 문제도 되고 노후생활의 문제도 되고. 우리나라 최근에 외식비 같은 것들도 너무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데 있어서 이 주거사다리만 해결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비용이라는 것은 양육비, 주거비,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부양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이 수준이 너무 높고 특히나 식료품 가격 같은 것도 싸지 않고 최근에 외식비 같은 것도 많이 늘면서 너무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비 하나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들을 하면서 흔히 말해서 청년층, 젊은 계층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근로환경까지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해야지, 주거사다리 하나만 바꿨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대출 이야기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DSR 규제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DSR 플러스에다가 스트레스 DSR은 어떤 건지 정확히 짚어주시죠.

[이정환]

일단 DSR이라는 것은 부채 대비 얼마나 보통 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부채, 대출을 일으키면 보통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간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내는 것이 내 소득의 40% 기준이기는 합니다. 40% 이하로 가게끔 규제를 하겠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내 소득에 따라서 부채를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최근의 기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흔히 말하는 이자비용 같은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고 이자비용 같은 것이 부담되면서 대출을 어렵게 하는, 갚아나가기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제어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0.5% 대에서 지금 기준금리 3.5%로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변동금리로 빌린 분들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DSR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과거 5년치의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시점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만큼 일단은 가산하겠다, 오늘 금리보다 과거의 금리가 높았다고 하면 그 차이만큼 가산하겠다는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1.5%에서 3%대, 그러니까 이상은 넘지는 않겠지만 최저는 1.5%고 최고는 3%인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변동금리를 빌린다고 하면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높여주겠다.

결국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덜 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셈인데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뚜렷한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 DSR이 이런 흐름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정환]

맞는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우려가 있어서 부동산 PF가 또 잘 안 된다고 하면 분양시장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PF 대출이 안 되면 건설이 안 되고 건설이 안 되는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불투명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결부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계에서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혹은 부동산 분야에 있던 대출 같은 것들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약화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너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너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가고 있고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간다는 이야기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자 부담이 너무 크게 되면 사실 소비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어려워지면 내수가 또 위축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그것도에 가계대출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어해야 된다는 큰 컨센서스 하에서 부동산 시장을 일부 제약을 하더라도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해외시장 증시 상황도 살펴볼 텐데 간밤 뉴욕증시 3대 증시 모두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겁니까?

[이정환]

어제 거래가 활발했다고 하지는 않고요. 거래가 활발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장의 기대가 움직이면서 뭔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어제 거래량은 활발하지 않았지만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금리가 낮아진 것에 대한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 국채금리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조금 생기면서 올라가지 않았냐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결국 내년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야, 많은 시장의 기대들은 3월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3월에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준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때 가야 주가의 향방들이 좀 더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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