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해졌다… 연방법원, 수입 금지 조치 일시 유예

애플이 특허 침해 의혹으로 미국에서 판매 중단이 내려진 애플 워치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연방 항소법원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기로 명령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 사용자가 혈중 산소 농도 측정 설정을 하고 있다. /AFP

27일(현지 시각) 미국 CNBC 방송·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 금지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조치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9, 애플워치 울트라2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ITC의 명령은 미국 백악관으로 넘어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26일, 이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CNBC는 “시장에서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을 애플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뉴욕 증시에서 마시모 주가는 장중 4% 넘게 떨어졌으며 애플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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