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애플의 역전승?... 미국 법원, 애플워치 판매 중단에 '제동'

법원 "특허 소송 진행 중 수입 금지 중단"
정부 '수입금지' 인용 하루 만에 판매 재개

애플이 9월 공개한 애플워치9(오른쪽)과 이 제품을 이용해 혈중 산소를 측정한 결과가 표시된 스마트폰. AFP 연합뉴스

애플이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당분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7일(현지시간)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미국의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거부권을 가진 미국 정부는 26일 "신중한 협의 끝에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해당 기술이 탑재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를 미국 안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올 9월 공개 이후 판매가 시작된 신제품들이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수입 금지 중단 문제를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긴급 요청도 함께 냈다.

이날 항소법원 결정은 일단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애플의 큰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올해 공개된 신제품이라, ITC의 수입 금지 명령으로 애플은 이미지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악재를 덜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특허 침해 문제를 해소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개발해 왔고, 이를 미국 당국에 전날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내년 1월 12일쯤 변경 사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