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현장·정책 중심 의정으로 대안 제시"

"인구 감소 방지와 기업지원 정책 마련 적극 지원"
"지방의회 조직·예산, 집행부 의존은 아쉬워…지방의회법안 처리돼야"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촬영 허광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현장과 정책 역량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울산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도록 추동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4년을 맞아 2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의원 연구단체,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한 의회사무처의 보좌가 촘촘히 역이면서 의회 정책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대책 없는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시와 견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 어느덧 제8대 의회 전반기가 6개월가량만 남았다. 소감은.

▲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아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는 사이 이제 전반기 6개월의 임기가 남았다. 남은 임기도 쉼 없이 울산과 시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의회를 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이 역량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 시의원 대다수가 울산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집행부 견제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의견은.

▲ 소속 정당이 같을 뿐,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시장과 의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시민들이 부여한 사명과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감시와 견제를 주고받는 위치에서 서로 다른 견해나 갈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성숙한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의회 존립 근거이자 존재 이유다.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우리 의회는 주어진 여건에서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의원과 시장은 울산과 울산시민이라는 두 기둥을 떠받치는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책 없는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시와 견제에 주력하겠다.

현장 의정활동 벌이는 울산의회의 의원들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시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문제 해결을 꾀한다. 여기에 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 8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구성한 특별위원회도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특위'였다. 1년간 활동을 마친 이 특위는 기업과 민생경제 관련 현장 중심 규제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건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발굴 촉진 인센티브 제도 확대와 시스템 일원화, 30명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폐지와 입법화, 울산항 배후단지 임대기간 연장과 일산유원지 지정 해제 촉구 등이 그 성과물이다. 현장 방문은 물론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 활동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했으며, 전문가 조언과 제안도 의정활동에 참고했다.

전입세대 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등 인구 감소 방지와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촬영 허광무]

-- 2023년 시의회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정책의회의 주춧돌을 든든하게 놓았다는 것을 첫손에 꼽고 싶다.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씨줄이라면,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한 의회사무처의 보좌가 날줄이 되었다. 씨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엮이면서 의회의 정책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9개 의원 연구단체는 분야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결정 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현장 활동,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병행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견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았다.

현장 활동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진행했다. 울산보다 앞서 시행한 정책과 사업을 직접 살펴봤으며,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배웠다. 의원 연구단체는 전문가와 단체에 정책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를 집행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분야별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지방의회 조직과 예산을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어느 정도 독립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예산권과 조직권은 제자리걸음이다.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온전한 독립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지방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024년 의회 운영 방향은.

▲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상임위원회', '현장', '정책'을 키워드로 삼아 집행부가 울산과 시민을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추동하겠다. 상임위와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찾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2개 상임위 업무가 중첩되는 사안은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겠다. 의원 연구단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확실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장과 이론 전문가를 함께 초빙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통로를 만들겠다. 올해는 현장을 더 많이 찾고, 집행부도 함께 현장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시도할 계획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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