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역량 집중"

"2차 개정안 미반영 특례들 반드시 반영…실무부터 적극 참여"
"예산 낭비 초래 사업·우후죽순 출자출연기관 꼼꼼히 검증"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안들을 3차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새해를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3차 개정 작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낭비 초래 사업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경종을 울리고, 도의 출자출연기관 검증을 통해 일부를 통폐합한 점을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도 송곳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권 의장과 일문일답.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는 등 전반기가 끝을 향해 달려간다. 의정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 점수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굳이 매긴다면 90점을 주고 싶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 10점을 뺀 이유는 의회 관련 특례안을 비롯해 53개 특례안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해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전과 후 분위기가 달라졌나.

▲ 출범 전까지는 어려운 고비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해 난관을 헤쳐 나갔다면 출범 이후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을 다지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고 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5월 내 처리하라' (춘천=연합뉴스)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5월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강원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의정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해왔는데 성과는.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마치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정책지원관 총 24명을 채용했지만, 의정활동 지원에 적합한 정책지원관으로서의 경험과 분야별 배경지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의 역량을 일깨우고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지만, 전문성은 교육을 통해서 강화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안건을 심사·심의해야 할 도의원의 입장에서 정책지원관의 의정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이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실무진 위주의 워킹그룹에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 지금까지 도의원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계획 등을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고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수립된 계획에 대한 수정이나 조정은 여러 여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도민 요구와 여론 흐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도의원들이 개정안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실무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과정은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결과물은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강원도 역시 긴축에 돌입했다. 도의회에서는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넘게 활동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통해 도 집행부에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알펜시아 매각,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드론택시 시제기 사업,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 등 혈세 낭비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공직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부적정한 행위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다. 특히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은 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정리다. 특위 출범 당시 출자출연기관 수는 총 26개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특위에서는 집행부에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을 당부했고 2개 기관을 통폐합했다. 앞으로도 꼼꼼하고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기관 정비를 계속해나가겠다.

유인촌 장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경기장 점검 (강릉=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방문해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왼쪽) 등과 함께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시설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은.

▲ 그동안 여러 차례 현지 시찰을 통해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챙겼다.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버스 운송계약, 봅슬레이 선수단 장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이뤄냈다. 올림픽 홍보와 붐업 대책도 지속해서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관중 방한 대책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챙기겠다.

-- 남은 임기 동안 도의회 역점 운영 방향은.

▲ 올해 초 137개의 특례안이 강원특별법에 담겨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84개 안만 통과되었고 그 중 의회와 관련된 도의원 정수 특례, 선거구 획정 특례,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특례,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의회 자치권 보장 특례 등 4개의 특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3차 개정 작업이 정말로 중요하다. 다듬어진 3차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상정해 현 21대 국회의 종료 전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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