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피에 김남국까지 몸살 앓은 코인업계, 2024년은 다르다

[머니S리포트 - 아듀! 계묘년… 불황에도 잘 버틴 K-산업 (3부)]②위믹스로 살아나는 코인 시장… 관련법 제정 속도

지난 5월19일 국민의힘 코인조사단이 판교 위메이드 사옥을 방문한 모습. /사진=양진원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터널 지나는 게임업계, 신작으로 도약한다
②상장피에 김남국까지 몸살 앓은 코인업계, 내년부터 달라질까
③IT업계 미래 먹거리는 AI… 내년부터 본격 시동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팽배하고 과거 암암리에 진행되던 상장피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홍역을 치렀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의혹을 계기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설은 코인업계를 위축시켰다.

사법 리스크를 겪었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선 회복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된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가 업비트를 제외한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내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1단계가 시행되고 2단계 제정을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체계를 갖춰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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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피 의혹에 로비설까지… 코인업계, 암흑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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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테라·루나 가치 폭락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해당 코인을 고안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이 적발돼 체포됐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기소된 상황이어서 어느 국가에 인도될지는 내년 2월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당시 사태 이후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고 정치권도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와중에 불법 상장피(상장 대가) 의혹까지 터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주요 5대 거래소를 상대로 확대됐다. 과거 불명확한 거래 과정에서 잡음이 있긴 했지만 검찰까지 나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빗썸홀딩스가 국내 코인 발행업체들에게 상장(거래 지원)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뒷돈을 챙겨 상장 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상장 강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는 지난 11월21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코인원 전직 직원들도 송사에 휩싸여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4년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추징금 19억원과 8억원을 부과했다. 상장 브로커 고씨와 황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12월1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다만 전 상장팀장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으며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대량 보유 논란으로 위메이드, 넷마블 등 코인 발행사뿐 아니라 업비트, 빗썸 등 김 의원 투자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김 의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코인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상 조사단을 발족해 현장 조사에 나설 정도로 관심을 모았고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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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로 부활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관련법 제정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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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로고. /사진=뉴스1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 그동안 만연했던 구조적 병폐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단계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목·수량을 보관하게 하고 거래기록 생성·보관 등은 의무화한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법안 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2단계 입법은 ▲이용자 보호 ▲산업 육성·진흥 ▲시장 감시 등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가상자산시장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1월 미국에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 감독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몇 개월 뒤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경험이 많지 않은 탓에 관련 노하우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시장에도 생기가 돌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7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상승하자 내년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내년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현재 1조6000억달러의 3배 이상인 5조달러(649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피벗)과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가능성,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등 호재가 겹쳐서다. 이른바 '트리플 호재'가 가상자산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위믹스 재상장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회원인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지난해 말 유통량 위반, 시장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올해 2월 코인원에 이어 최근 고팍스와 코빗에 이어 빗썸까지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재개했다.

지난해 말 위믹스를 상장폐지한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위믹스가 거래되지 않은 곳은 업비트뿐이다. 닥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업비트가 위믹스를 재상장한다면 가상자산 시장 회복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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