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풀린 백 경사 피살사건

[전북CBS 연말결산-사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백 경사 사건 제보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전국으로 흩어진 청소년 대원
정읍시장 당선무효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진행
배임·횡령 징역 6년 이상직 전 의원 또 채용비리로 징역형,

편집자 주

전북CBS가 2023년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 순서로 전북 지역 사회 분야를 되돌아본다.

21년 만에 풀린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

이승만(왼쪽)과 이정학. 김정남·고형석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잼버리 파행에 결집, 올드보이 귀환 술렁
②수출부진 속 기대감 커진 이차전지
③21년 만에 풀린 백 경사 피살사건
(계속)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2년 9월 20일 자정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파출소에서 홀로 근무하던 백선기(당시 54) 경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는 사라졌다.

이 사건은 21년 동안 진법이 잡히지 않고 사라진 총기도 확보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당시 백 경사는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렸으며, 순찰을 나갔다 복귀한 동료 2명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백 경사가 무장 중이던 38구경 권총과 실탄 4발, 공포탄 1발은 사라졌다.

경찰은 3백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경력 1백여 명을 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파출소 내부를 촬영하던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경찰이 용의자 3명을 검거했으나 경찰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 있었음이 드러나 이들 모두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명확한 물증인 백 경사의 권총조차 찾아내질 못했다.

사건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진 지 21년 만인 지난 3월 경찰은 사라진 총기의 소재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이 첩보를 제공한 이는 2001년 12월 21일 있었던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이정학에게 권총을 건네받아 울산의 한 숙박업소 천장에 총기를 숨겨뒀다고 제보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승만이 제보한 울산의 한 숙박업소 천장에서 총기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정학은 백선기 경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후 도주해 논산에서 사건에 사용된 칼을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학은 불법 음반 판매를 위해 전주와 대전을 오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 백 경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정학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2001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정학과 이승만은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위생으로 앓다 태풍에 파행

전북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 송승민 기자

전북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여러 잡음과 함께 사실상 대회가 조기 종료되는 파행을 겪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지난 8월 1일 부안 새만금 매립지 위에서 막을 올렸다. 12일 동안 진행될 잼버리에서는 불 피우기와 뗏목 만들기 등의 생존 프로그램과 문화교류의 날, 한국 민속놀이 체험 등의 다양한 영내·외 프로그램이 있었다.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도 야영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잼버리가 시작되자 화장실 청결 문제가 먼저 대두됐다. 이어 "샤워실이 너무 더러워서 씻을 수도 없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또 연이은 폭염에도 얼음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잼버리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 성인 지도자들은 "제발 얼음물 한 병씩만이라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위생과 청결 문제로 앓던 잼버리는 "대책이 있다"던 태풍에 의해 완전히 꺾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주최 측인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8월 7일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부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했던 156개국 3만 6천 명이 전국으로 흩어졌다. K팝 콘서트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8월 12일 새만금을 떠난 잼버리는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을 진행하고 마무리됐다.

전북 자치단체장 줄줄이 생존…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난 뒤 6명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경찰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이학수 정읍시장은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며,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발언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배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월 10일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자신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무죄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사건의 폭행 피해자로 핵심 증인인 전북대 이귀재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9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우범기 전주시장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우 시장은 방송 토론에서 '선거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나지 않았다. 만났으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를 처분했는데, "토론회의 주요 쟁점인 브로커와 '불법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우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일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큰 틀에선 아니라는 것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명함과 프로필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돼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역시나 정 시장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상직 또 징역형…이번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법정에선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13일 다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 배임·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의 법정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태국의 항공권 판매 대리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면서 이스타항공에 7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항공기 1대 리스비용 369억 원을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 이 전 의원은 부정채용과 연관돼 국토교통부 소속 청주공항출장소 전 항공정보실장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가로 편의를 받은(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쯤 "이스타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대가로 전 항공정보실장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부정하게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취업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상향평가, 조기 상환받아 56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계열사 자금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13일 징역 6년의 형이 대법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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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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