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체부 예산 확정…연 10만원 ‘청년문화패스’ 생긴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와 견줘 2137억원(3.17%) 증액된 6조9545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도입되고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이 시행된다.
◆청년·노인 등 문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시범 사업으로 내년부터 19세 이상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0만원 한도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한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침체된 문화예술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10만6000명에서 14만명으로, 지원 금액은 월 9만5000원에서 유·청소년 10만원, 장애인 11만원으로 확대된다.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 활동 지원 금액은 기존 67억원에서 107억원으로 확대됐다. 문화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교류의 장인 ‘청년문화주간’도 개최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 예산은 기존 6억원에서 56억원으로 대폭 느는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이 468억원에서 502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역 문화환경 조성해 지방소멸 막는다=문체부는 지방에 양질의 문화 환경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전남 순천에 193억원을 들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전에는 125억원 규모의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경기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그 밖에 기존 24개 문화도시 지원과 함께 새로 선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을 시범 지원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화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 8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방에서도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도시민이 지역을 보다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남부권 지역 명소를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 도시와 산업관광, 둘레길 여행,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지역관광 사업을 시행한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상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대상 지역을 올해 15개에서 2024년 40개 지역으로 넓힌다.
◆1조7400억원 규모 콘텐츠 정책금융=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케이(K)-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 거대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모두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현 19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확대해 내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가 새로 문을 연다.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연계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 스포츠대회 연계 마케팅 확대=올해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여러 국제 스포츠대회가 예정돼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대표와 꿈나무선수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향후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464억원을 신규 책정하는 등 대회 준비에 열을 올린다. 전세계 이목이 집중될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스포츠·예술·패션·전통문화 등 문화 역량을 선보이는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도 800억원 대비 100% 이상 증가한 1637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예산도 33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린다. 인문학 등을 활용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심리지원 정책에는 19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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