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대 5억'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집값 영향은

9억 이하 주택에 최저 1.6%, 최대 5억
노·도·강 등 외곽 서울지역도 수혜 전망
특례보금자리론 비해 적용 가구 한정적
집값상승 부채질보다는 추가 하락 방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3.1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년 1월부터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찬바람이 불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통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대출이 집값의 하방지지선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더 낳으면 1명 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대체로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과 금천·관악·구로·강서 등 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셋째 주(18일 기준) 노원구(-0.09%)가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구로구(-0.08%), 동작구(-0.07%), 관악구(-0.06%), 강서구(-0.05%)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9억 이하 주택에 저리의 대출이 적용되면 수요가 늘면서 해당 지역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19만60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 줄었다. 10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 서울 출생아는 3만3601명이다. 대출 대상자가 한정적인 만큼 이로 인한 집값 상승보다는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특급 재료"라며 "올해 주택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한 것이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생아특례대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보다는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하락을 막는 방패 역할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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