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맨’ 트럼프 “기존 관세서 보편관세 얹는다…FTA국가 적용 여부는 불확실”

트럼프 측 “대통령, 무역 적자 등 고려 시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 있어”
미국 내서도 우려
일각 ‘한국·일본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거론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키심미 게이로드 팜스 리조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로리다 프리덤 서밋'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및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환호에 손짓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외국산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과되는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여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무역 문제를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뷰 질문은 트럼프 캠프가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8월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를 매길 비율을 10%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최종적인 관세가 10%가 되는지, 아니면 기존 관세에 10% 포인트가 인상되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답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정치 상황에 따라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그는 그렇게(관세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한 2가지 경로가 있다”면서 “내가 아는 한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FTA을 체결한 20여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캠프는 이 매체에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 관세 도입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공약도 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학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무역 공약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따른 비용을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동맹국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번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과 같은 핵심 동맹은 ‘그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복을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