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저출생고령화, 기존 정책 융합과 지방권한 강화 필요/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

부처 칸막이와 관행에 갇힌 중앙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 대폭 늘리고
이주배경 아동 초기 교육 강화해야
중기 육아휴직 대폭 지원 방안 필요

비어있는 신생아실 -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병원의 신생아실이이 비어있다. 2023년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중앙정부의 대응 방식은 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넘기 힘들다. 대응할 문제가 생기면 부처별로 나눠진 분야의 정책을 나열한다. 정책 목표는 디지털 시대보다 아날로그 시대에 가까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남기를 원한다. 이미 있는 대책이나 시설, 또는 자원을 다듬어 볼 생각은 별로 안 한다. 그래서 망한 대책이 여럿이지만 그중 으뜸은 저출생고령화 대책이다. 지금도 그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경우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기금을 만들었다. 기초지자체는 투자계획을 평가받아서 돈을 받고 광역지자체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에 따라 배분받는다. 예산 배분 사업을 보면 농촌 유학 거점 조성, 돌봄·청년 등 목적별 센터 조성 등이 많다. 지난해 배분된 기금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20%도 못 썼다. 예산 특성상 그해에 못 쓰면 사라진다. 그래서 돈 쓸 데를 억지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를 의료 분야로 넓히자. 의사 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수도권 보건소의 의사 연봉을 대폭 올릴 수 있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버티고 있다면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수가를 올리는 법안은 몇 년 전에 발의됐지만 결과물은 하세월이다. 지역의료수가가 자리잡기 전에 지자체장이 지역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지방 살리기 관점에서 접근하면 할 수 있다. 사용처를 늘리면 폐업 상황에 처한 지역 버스터미널 유지 등에도 쓸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배려는 매우 부족하다. 초등생에서 이주배경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4.4%지만 전남 함평군은 20.5%, 경북 영양군은 20.2%다.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 0.7%, 서울 금천구 12.6%, 경기 안산시 15.2% 등으로 처한 상황이 다양하다. 이주배경 아동이 많은 지역의 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어 강사 채용 등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학습을 돕고 있다. 몇 개월 강사가 아니라 정식 교원을 채용해 연속 가능성을 부여하자.

교육혁신이 잘 이뤄진 나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초등학교에서 핀란드어가 아닌 언어가 모국어인 학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한다. 핀란드의 교육 평등은 기회가 아닌 결과가 목표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교육은 특히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교육청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몇조원씩 남아 태블릿 나줘 주고 입학준비금도 준다. 그 돈을 이주배경 아동의 초기 교육에 쓰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저출생 대책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20만명의 70.1%는 직원 3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했다. 전체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중요한데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은 대체인력은 4215명에 그친다. 통 큰 지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핀테크 시초라 불리는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은 공저 ‘제로 투 원’에서 “최고 프로젝트는 다들 떠들어 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간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놓치고 있는 것들을 따져 보자.

지방이 상황에 맞게 예산과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사후 평가를 통해 관리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도 필요하지만 소명의식이 충만한 공무원들이 만든 신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할 궁리부터 하자. 새 정책에 대한 욕심이나 내 업무가 아니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전 세계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가져 보길 권한다.

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