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중일, 협력 정상화 의지 강해… 내년 상반기 정상회의 개최될 것”/논설위원

이희섭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한중일, 밀접한 생활·경제 공동체
경쟁적 협력 관계 균형 추구해야
협력 진전되면 정치·안보도 논의
지난달 한중일 외교장관들 만나
평화·경제·기후 등 6대 협력 추진
미래세대 교류도 중점 사업 제안
내년 ‘3국 협력체제’ 출범 25주년
청년·민간·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가 최대 목표

이희섭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연내 성사되지 못한 한국·일본·중국의 3국 정상회의가 내년 상반기에는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7일 서울신문과 만나 “3국 정부 모두 정상회의를 재개해 협력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3국 협력은 경쟁적 협력관계를 얼마나 균형 있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이희섭 한중일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이 3국이 상호불신을 접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 제공

-11월 부산에서 한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이 만나 3국 정상회의를 조율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내년 초에 정상회의가 열리나.

“한중이나 일중 등 양자 관계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런 양자관계를 넘어 3국 정부는 내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조율하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장국인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의 개최에 의욕적인 데 비해 중국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3국 정부 모두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통해 3국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 재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측도 7월 초 TCS 주최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3국 협력의 중요성과 정상회의 재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적절한 시기의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했다. 중국의 3국 정상회의 재개 의지는 분명하다.”

-한일중 정상이 만나 얘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텐데.

“11월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인적 교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 ▲평화·안보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장관들은 인적교류 증진, 감염병 예방, 대기오염 대응, 지식재산권 분야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3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3국 정상회의 성과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황사를 줄이기 위해 몽골 공동조사 및 사막화를 막는 조림 사업 등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의장국의 박진 장관은 3국 간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교류를 중점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보자고 제안했고 일본, 중국도 동의했다.”

-경제문제에서는 한중, 일중의 이해가 일치하는 게 있지 않나. 공급망 문제라든가.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3국이 직면한 현실은 복잡해졌다. 그러나 서로 경쟁할 분야는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되 협력할 부분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3국 간 경제협력은 경쟁적 관계를 얼마나 균형 있게 추구하느냐가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따라 3국 간에도 반도체는 물론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기술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표준이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제정, 사이버 보안 협력은 모색해야 한다. 수소, 탄소포집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 산업의 해외투자, 기후변화의 기술적인 분야도 마찬가지다. 3국의 공통과제인 고령화와 그에 따른 실버·디지털·의료산업 등도 협력할 분야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경제성장을 이룬 3국은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해서도 힘을 합쳐야 한다.”

-한반도 안정은 한일은 물론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과거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어떤 성과를 냈는가.

“3국 협력 초기에는 민감한 정치·안보 분야의 논의를 배제하고 경제 문제에만 국한했다. 3국 협력이 진전되면서 정치·안보 분야까지 논의가 확장됐다.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냉전시대 대립했던 3국 정상들이 동북아의 정치·안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3국 정상이 모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3국과 세계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서 천명해 온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한미일 공조가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첨단기술 분야로 강화되면서 한일중 협력과 양립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미일 공조는 역내 평화에 긴요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담보하는 안보공동체다. 한일중 협력은 서로 이웃하고 있는 동북아 3국이 함께 생활하며 경제를 영위하는 생활·경제공동체라 할 수 있다. 미중 지정학적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부상에 따라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한미일과 한중일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필수불가결이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와 그로부터 얻는 국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서로 다름의 차이를 전제로 한 조화’를 의미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어떤 조직이고 무슨 일을 하나.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 총량의 20%를 점유하는 아시아의 중심축이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 TCS는 동북아 3국이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 문화 창달이라는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3국 간 국제협정에 따라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한 정부 간 상설 국제기구다. 지난 21일 ‘한중 경제 협력 및 발전과 세계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일문화교류회의가 주최한 제16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이 10월 30일~11월 1일 열리는 등 3국 교류도 지원하고 있다. TCS 사무총장은 2년 단임제로 3국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2명의 사무차장, 그리고 3국의 정부 파견 직원과 각국에서 채용된 직원 등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됐으니 12년 됐다. TCS의 존재 의의라면.

“한일중 협력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협력의 흐름에서 소외됐던 동북아에서도 지역협력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3국 협력은 정부 간 협의체의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와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이자 실행기구인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3국 협력이 시작된 이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과 제도화의 진전을 이룬 것은 3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와 결단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3국 협력의 명실상부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TCS의 과제라면.

“내년 4년여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다. 동북아 3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 간 상호 이해와 소통·교류를 위해 대학생 교류사업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 확대, 문화·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3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등과 같이 풀뿌리 민간교류 차원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3국 협력의 저변을 꾸준히 넓혀 나가고자 한다. 내년은 1999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정상이 조찬 회동을 통해 3국 협력체제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TCS는 3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심화하고 미래발전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내년을 ‘3국 협력 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3국 정부에 바람이 있다면.

“한일중 협력은 종래 역사·영토 문제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면 보복 수단으로 자원·무역을 무기화함으로써 경색이 장기화하는 소모적인 경험을 했다. 당장은 상대국에 일정한 타격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르나 결국 부메랑이 돼 모두 패자가 되고 말았다. 상호 불신은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으로 남는다. 이러한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희섭 사무총장은 1987년 외무부에 들어가 동북아1과장, 청와대 NSC 행정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해외에서는 주인도네시아 공사, 주일본 정무공사, 주후쿠오카 총영사로 일했으며 지난 9월 TCS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1962년생.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