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삼 놀라게 되는 ‘폭행치사’ 운동권의 파렴치 행태

조선일보 2023. 12. 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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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 준비 중인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무특보인 정의찬씨가 1997년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 당시 직접 구타를 하고 ”똑바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주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990년대 친북 주사파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경찰 프락치로 의심받던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자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1·2·3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정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현장 부재’를 주장하지 않았다. 판결문엔 그가 사건 당일 남총련 사무실에서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찬 것이 적시돼 있다. 공범들이 이씨 폭행 후 ”경찰 프락치가 틀림없는 것 같다”고 하자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추가 지시도 했다. 이씨는 결국 7시간 뒤쯤 이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사망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欺罔)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광주지검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한 양부남씨는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확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시대착오적 친북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쳐온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한 적이 없다. 정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시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당시 폭행치사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K씨는 이후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데, K씨도 시대적 피해자라고 할 건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씨는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특보라고 한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런 사람을 처음에 국회의원 ‘공천 적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 정도의 범죄와 거짓말은 별 일도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정씨 문제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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