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27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뉴스1

내년 1월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부부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금리가 최저 연 1%대이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다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태어난 아이는 19만604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0월 출생아도 1만8904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러스트=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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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1자녀 기준)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1주택 가구도 아이를 낳게 되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다.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 가능하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대출받고 처음 5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한다. 연소득 8500만원이 넘는 가구는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그래픽=양인성

또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금리 하한은 1.2%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특례 기간도 5년씩(최장 15년) 더 연장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세가 지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의 경우 1.2~2.9% 금리를 최장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은 구입 자금 대출과 동일(1억3000만원 이하)하나, 순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 5억원 이하(비수도권 지역은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5회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특례 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 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금리가 0.4%포인트 가산되며, 7500만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도 추가 출산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1명당 0.2%포인트를 인하해 주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연장해 준다. 금리 하한선은 1.0%로, 3자녀 이상의 경우 1.0~2.6%로 최장 1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