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기술력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력 中企에 적극 배정을”

김기문 회장 “제도 개선돼야”
이재정 의원 “정책 지원할 것”

27일 ‘2023 중소기업 정책포럼’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은 숙련 기능 인력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은 아무리 채용 공고를 올려도 내국인 직원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많은 업체가 한국어가 가능하고 기술력도 갖춘 외국 숙련 기능 인력을 선호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4)는 국내에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나이, 한국어 능력, 자격증 유무 등을 따져 선별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숙련 기능 인력 쿼터를 연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 회장은 “E-7 직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은 환영사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주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인력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든 기업인이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홍 발행인은 “(외국 인력 확대로 인한) 문화 충돌이나 범죄 증가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도 함께 마련하면서 인력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국회가 탁상공론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바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숙련 기능 인력을 빨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근속 기간에 따라 금융 혜택을 확대 제공하는 중기 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처럼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상생 금융을 펼치며 국책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