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좌초 막자” K-컬처밸리 등 30곳 유동성 확보 지원한다

정부, 10년 만에 PF조정위 열어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K-컬처밸리 조성 사업./뉴시스

PF 시장 불안으로 인해 공공이 참여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까지 줄줄이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서 총 30개, 사업비 14조원 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PF 조정위원회란 금리나 공사비 등 외부 요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우량 사업까지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과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요건 변경을 제안하는 제도다.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 차례 운영되며 4개 사업을 회생시킨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총 34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0개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주택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24개였다. 이 중 민간 참여 공공주택 전체를 포함한 30개 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안과 유동성 확보, 행정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사업비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의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 민간 사업자 유동성 확보 방안 수립 지원, 완공 시점 연기 및 지체 보상금 감면을 권고했다. 민간 사업자에게도 미착공 부지를 공공에 기여하는 등의 자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6000억원 규모 마곡 명소화 부지 사업은 10년인 업무·상업시설의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분양 수익으로 공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의 공공 기여도 주문했다.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인 24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이 제안됐다. 늘어난 공사비 중 10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초과한 부분은 공공에서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번 조정안은 사업 당사자들이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안에 동의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