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증 원인 ‘특례보금자리론’ 중단한다

주택구입 부추겨 집값도 반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용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음 달 말 판매가 중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27일 “예정대로, 새해 1월 29일을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1년 한시로 도입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시중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줬다.

소득 기준이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고정금리로는 최장 50년까지 대출해줘 올해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부동산 급등기에 집을 못 산 2030세대와 무주택자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하락하던 집값이 반등했다. 특히 대출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 가구’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신혼’인 60대 이상 차주가 해당 요건으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주금공은 당초 공급 목표를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9월에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년 1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