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른 차원 저출산 고민” 윤 대통령 말이 아니라 실천을

출산율 훨씬 높은 일본은 총력 대응…인구재앙 코앞, 새 패러다임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수백조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현실에 위기감을 반영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신년 업무보고를 부처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이 시범 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본격 대두한 건 2000년대 초반이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기준으로는 20년 가깝다. 그러나 여성 1인 합계출산율 급감, 인구 증가율 감소,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차례로 닥쳤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 급락을 막지 못했다. 오죽하면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14세기 유럽 흑사병에 비유하며 “한국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데워지는 냄비 안에 들어앉은 개구리처럼 경각심 대신 현실에 적응 혹은 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도 조만간 닥칠 재앙에 몸서리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제한 없이 전원 대학을 무상 교육하겠다는 ‘어린이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으로 한국(0.78명)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도 인구 위기 대응의 데드라인을 오는 2030년으로 보고 대책을 서두른다. 재원 조달 방식 이견으로 내부에선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일본은 이런 식으로라도 꿈틀댄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만약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에 투입한 예산을 아파트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에 썼다면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는 우스개가 있다. 백약이 무효라지만 시도해 보지 않은 처방은 아직 많다.

내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다. 2018년 0.98명으로 1명대가 깨진 지 6년 만이다. 1970년 101만 명이던 연간 신생아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지 오래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인 부산 상황은 한층 심각하다. 인간 생식본능을 누르는 위기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 해법을 이제라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결혼 제도를 바꿔 가정 유지 부담을 줄이든지, 대폭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과감한 이민정책을 펴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닥치기 전에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인천은 내년부터 신생아 1인당 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 역시 정부만 쳐다 보지 말고 자체 구상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