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기회소득’, 타 분야 확대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 한 해 예술인 7천여명, 장애인 7천명 등 1만4천여명이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았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했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수원·용인·고양·성남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일정 시간 이상 활동하며 스스로 건강을 챙긴 중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자발적 건강 증진 활동이 의료,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은 예술인과 장애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제도 취지대로, 소득 보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의 기회소득 도입을 신설한다. 정책 추진 1년 만에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더 많은 도민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1만3천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급 규모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김동연표 기회소득’에 대해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잘 모른다. 민선 7기 기본소득과 뭐가 다른 것이냐 묻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협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부정적 의견 등도 난항이다. 일부 분야의 중복 수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회소득 대상이 늘어날수록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이 모호해진다는 지적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회소득의 성과를 보이기 위한 지나친 외연 확장보다, 예술인·장애인 등 초기 기회소득 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용인·고양·성남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의 동참도 이끌어내야 한다.

기회소득의 성공을 위해선 이런저런 분야로 자꾸 확대하기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먼저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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