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5명 또 총선용 인사… 기재-국토-해수부, 5개월만에 교체

2명은 대통령실→차관→출마
“핵심 정무직까지 총선 활용” 지적
강명구-주진우 등 ‘尹복심’ 참모들
총선 출마위해 줄줄이 교체될듯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차관급 정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물러난 차관급 6명 중 5명이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 초기부터 핵심 참모로 손발을 맞춰 온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의 추가 총선 출마도 가시화됐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을 앞두고 차관까지 대거 교체하는 건 여권의 총선 총력 체제의 연장선이자, 새 진용을 꾸려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19개 부처 중 장관 8명을 교체하는 개각에 이어 차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마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국정 공백과 국정 과제 이행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총선 106일 전 차관급 5명 총선용 인사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현 총리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각각 임명했다. 여가부의 신임 신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다.

퇴임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대통령총무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내다 올 7월 공직사회 장악력 강화를 위해 차관으로 임명됐다. 강원 원주 출마가 거론되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도 7월에 임명장을 받은 만큼 차관 3명의 재직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김 전 차관은 고향인 대구·경북(TK)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박 전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 또 검사 출신의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영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세종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폭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차관까지 대거 교체한 것을 두고 국정의 중추이자 국회와의 소통의 핵심 기능을 하는 정무직 차관 등 부처 핵심 고위직을 총선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尹 복심 비서관 3명도 총선 나설 듯

이미 대통령수석비서관 5명이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교체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 3명의 총선 출마도 가시화했다. 강명구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다. 사직 재가를 받은 강 비서관은 2021년 6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캠프에 합류해 일정과 메시지 관리를 맡았다. 경북 구미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주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참모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린다. 두 사람은 각각 네거티브 대응과 법률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인사검증팀에서 함께 역할을 했다. 이들은 내년 초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실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법률비서관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내정됐고, 신임 인사비서관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부처 장차관급에 이어 국정 과제 몰입을 독려하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내년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국정과제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장차관이 모두 바뀌는 경우 정책의 효율성, 연속성에 타격이 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선 인사를 당에 보내고 전문가를 부처에 임명해 정책의 정교함과 속도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