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둔 英 수낵…'40% 상속세' 폐지 검토

인플레에 감세 자제해 왔는데
선거 승리 위해 노동당과 차별화
이르면 내년 3월 세제 개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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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낵 총리. 사진=AFP

영국 보수당 정부가 역대급 규모의 법인세 감면에 이어 200년 역사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내년 가을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과의 정책 차별화를 분명히 해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취지다.

2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영국 주요 부처 장관들은 조세 정책의 “기어를 전환하라”는 리시 수낵 총리(사진)의 지시에 따라 내년 3월 6일 발표할 예산안에 상속세 폐지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상속세는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를 초과하는 유산에 한해 40% 표준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상속인이 자녀나 손주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과세가액은 50만파운드까지 상향된다. 영국 정부는 상속세 수입으로 연간 70억파운드(약 1조8000억원)를 거둬들이고 있다.

영국에선 이미 지난 9월부터 상속세 폐지 관련 여론이 형성돼 왔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10월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4%가 상속세 제도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냈다. 생전 축적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부과된 자산에 이중으로 부담을 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다.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기 부양이 절실한 집권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단계적 폐지, 최대 절반 인하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다 전면 폐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감세 친화적 환경이 형성됐다는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상속세 폐지에 따른 혜택은 최상위 부유층에 돌아갈 전망이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면세 혜택의 약 47%가 유산이 210만파운드(약 34억6000만원)를 넘는 상위 1%에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 명당 평균 약 110만파운드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영국 정부는 40%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높이고, 20%인 기본 소득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상의 주거 사다리 정책도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나 2013년 처음 도입된 정부 대출 프로그램의 부활 등이 거론된다. 주택 정책은 총선 전 여야 간 최대 격전이 예상되는 분야로 꼽힌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에선 평균 32세에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고, 70대에 이르러서야 모든 대출 부담을 벗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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