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경춘국도 지연 안된다

-사업비 늘어 적정성 재검토 가능성… 표류 우려

국가균형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첫삽조차 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50% 이상 늘어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중앙부처의 협의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착공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춘천 등 강원 영서 북부권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개선할 이 사업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지역 여론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지 말고 착공을 서둘러야 합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분기점~가평군 청평면과 가평읍~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3.6㎞를 잇는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개통 시 수도권과 강원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기존 국도 46호선을 이용할 경우 50분대에 이르는 소요 시간이, 25분 정도로 단축됩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해소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이용객들이 춘천 도심 혼잡 구간 진입없이 빠르게 춘천 서면과 북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철원, 화천, 양구 방면으로의 진출도 용이합니다.

현재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은 연내 실시설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노선안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물가 상승과 사업 지연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크게 증액될 전망이어서 내년 초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 사업비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서 당초 1조 845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올해 실시설계 기준 1조 7000여억원으로 약 56% 증가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열리는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협의는 사업의 향배와 착공 시기를 가늠하게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에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조치를 내리면 타당성 재조사에 준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해 절차에만 최소 9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협의와 착공 등 일정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은 강원 영서 북부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개선합니다. 나아가 침체한 접경지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조기 착공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