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의원도 적격”···도덕성 논란 인사는 공천서 걸러내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법 혐의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상당수 인사들이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예비 검증을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용주 전 의원, 문석균 씨 등을 7차 예비 후보 적격자로 판정해 26일 발표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던 인물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데도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 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20명가량인데 당 검증위 관계자는 “의혹만으로 부적격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전남 여수갑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음주 운전에 엄벌을 가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었다. 검증위가 법 시행 전이어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는 같은 이유로 민주당에서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공천을 신청한 정의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보에 대한 판정은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번복됐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남총련 의장 시절이던 1997년 5월 민간인을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7일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때문이 아닌 선체 결함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여야 모두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검증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여야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기어이 공천한다면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