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아 또 2만 명 붕괴, 차원이 다른 파격 대책 실행할 때다

[서울경제]

10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2만 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에 태어난 아기는 1년 전보다 8.4% 감소한 1만 8904명에 그쳤다. 10월 기준으로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출생아 수는 올 4월 2만 명이 붕괴된 뒤 7개월 연속 1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은 3분기 0.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4분기에는 0.6명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가 더 이상 과장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대 정부들이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인 정책들을 내놓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와중에 저출산 속도는 점차 가팔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으며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리셋’ 수준의 발상 전환으로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간당 300엔(약 2700원)의 비용만으로 언제든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양육 지원 제도 등을 우리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아울러 교육 분야의 과잉 경쟁, 주거·일자리 불안 등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복합 요인들을 심층 분석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컨트롤타워로는 역부족이다. 관련 부처들을 아우르는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사령탑을 맡아야 대책에 힘이 실리고 실행을 앞당길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비상한 각오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속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가 소멸 시계는 더 앞당겨질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