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전쟁 가열, 초격차 기술 확보·공장 건설 적극 지원해야

[서울경제]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반도체 왕좌’ 탈환을 노리는 미국의 인텔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약 32조 50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화답해 총투자액의 13%인 3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초미세공정에서도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을 기세다. 삼성과 TSMC보다 1년 빠른 2024년 2나노를 구현한 후 2025년에는 1.8나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SML의 ‘하이 뉴메리컬어퍼처(NA) 극자외선(EUV)’ 1호기를 선점했다.

TSMC도 지난해 일본 쓰쿠바시에 해외 첫 연구개발(R&D)센터를 개소했으며 내년 초에는 구마모토에 파운드리 공장을 준공한다. 일본 정부가 투자 금액의 절반을 보조해주는 등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결과다. 인텔과 TSMC의 공격적인 투자, 일본의 반도체 부활 움직임은 우리에게 큰 위기다. 인텔의 투자가 성공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2위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게다가 소니·도요타 등 일본 대기업 8개 사가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까지 2027년부터 양산을 본격화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는 메모리 분야에서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의 경쟁력 강화를 외쳤지만 그뿐이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지원 대책이 발표됐지만 각종 환경영향평가, 용수·전력 확보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단체 등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공장 착공은 지연되기 일쑤다. TSMC의 일본 공장이 계획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한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3년이나 미뤄졌다.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반도체 기술 특허 비중은 20년 동안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기술 초격차 전략도 흔들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03년 세계 5대 특허청에 출원된 반도체 특허의 21.2%가 한국 특허청에 출원됐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2.4%에 그쳤다.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기업들이 생산능력 확충과 초격차 기술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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