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재집권땐 관세율 10%P 인상 추진"

트럼프 정부서 통상 이끌었던
라이트하이저 인터뷰서 밝혀
FTA 국가에도 적용할진 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외국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는 기존 관세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캠프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에서 무역 분야를 총괄했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 새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에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월 폭스비즈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보편적 관세 비율이 1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를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NYT가 '수입 제품에 현재 5% 세금이 부과된다면 해당 세율은 10%로 인상되느냐, 아니면 15%로 인상되느냐'고 묻자 "후자"라고 답했다. 의회가 보편적 관세 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도 관세 부과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임 대통령이 이 같은 관세 변경을 쉽게 철회하지 못하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여 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 공약은 자칫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고, 비용 상승에 따라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에 부과한 관세로 2018년 1800개 일자리가 창출됐으나, 이와 동시에 소비자의 세탁기와 건조기 구매 평균 가격이 각각 86달러, 92달러 올랐다는 시카고대의 조사 결과도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 핵심 무역 파트너는 '그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해 보복을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물가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효율성이나 가격보다 미국인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도입은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다. 그는 관세 도입과 함께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