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발 '통상보복'·미국발 '통상압박'에 본격 맞대응

유럽연합이 비회원국의 통상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위협 대응 조치', ACI가 현지시간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ACI의 시행을 발표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면서 EU와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CI는 EU와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과 같은 맞대응 조치를 신속히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통상위협 대응 조치', ACI는 지난 2021년 EU 회원국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쓴 외교공관을 설립하려 하자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의 통관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끝에 올해 10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에 대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던 상황도 ACI 마련에 나서게 된 요인이었습니다.

EU는 역외 나라와 통상 분쟁이 벌어졌을 때 세계무역기구의 개입 없이도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AC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7078_36133.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