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 9일, 2015년 이후 최저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 지속 기간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분규 건당 평균 지속 일수가 2015~2021년 20~30일에서 지난해 14.9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9일로 더 줄었다. 2015년 이후 최저치다. 노사분규는 임금과 휴일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사분규 기간 감소에 따라 근로 손실 일수도 줄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 손실 일수는 33만726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연간 일수를 기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근로 손실 일수도 56만357일에 그쳤는데,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의 근로 손실 일수는 약 235만일, 이명박 정부 123만일, 박근혜 정부 120만일, 문재인 정부 132만일 등을 기록했다. 역대 정부 평균 근로 손실 일수인 152만2545일과 비교할 때 현 정부는 36.8% 수준이다. 근로 손실 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 일수로 환산한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 개혁의 기본 전제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노사 관행이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올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찾아내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용세습’으로 비판받아온 기아자동차의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또 올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87곳을 감독해 임금 체불 사업장 6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