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소 논의 솔솔…지역소멸 대안될까?

[KBS 춘천] [앵커]

지역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사람이 두 곳에 주소를 둬, 관계인구를 늘리는 '제2 주소'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공기업에서 일하는 20년 차 직장인 백만성 씨.

4년 전 직장 인근에 집을 구해 경기도에서 원주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소가 달라 자녀가 입학할 때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백만성/주소지 이전 직장인 :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추가 적으로 재직 증명서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거주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이 두 개 주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2 주소'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도 2촌, 워케이션 등 거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수도권 인구의 지역 이주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세를 두 곳에 내게 되면 강원도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위원장 : "분할해서 (세금) 납부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큰 어떤 재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선거권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논란거립니다.

거꾸로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 "세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좀 측정을 해봐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전국적으로 가족과 주소지가 다른 인구는 86만 여 명.

강원도가 면밀하게 손익을 따져볼 때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