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조정위, 표류하던 민관 사업 7건 조정안 발표

3조2000억 규모 ‘K컬처밸리’ 기한 연장…공공주택 공사비 분담 조정도

K컬처밸리 조감도. 경기도청 제공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CJ라이브시티 등 답보 상태에 빠진 민관 사업 7건에 대해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했다. 완공 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는 식으로 공공과 민간 간 이견을 조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의결안을 27일 발표했다. 10년 만에 재가동된 PF조정위는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거나 자금에 문제가 있는 민관합동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에 조정안이 나온 사업은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 등 총 7건이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총 11건 중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 변경이 불가하거나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먼저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은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조정 대상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발주처 CJ라이브시티가 축구장 46개 크기 부지에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악공연장과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21년 10월 첫 삽을 떴지만, 지난 4월 공정률 17% 단계에서 공사가 멈춰 섰다.

조정위는 완공 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의 조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CJ 측에는 사업 완료 이후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많은 신청 사례가 접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도시공사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은 최근 급증한 공사비가 큰 문제였다. 민간사업자들은 조정 신청에서 공공에 건설공사비 상승분을 부담해달라는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위는 민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사업(7550억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 당사자로서 민간사업자인 한류월드호텔에 토지를 제공한 민관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가 IBK투자증권과 함께 추진한 검암 플라시아 개발(1조5183억원)은 인천 서북부 검암역 인근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게 만들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해서는 김포시에 데이터센터 설치 협의 착수를,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